[시선집중] 한덕수 "집값 안정화? 그런 경향 있다. 尹정부 정책의 효과"

<한덕수 국무총리>
-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기
- 尹정부 정책 과제, 첫째는 국익외교. 둘째는 재정 건전성
- 사드는 안보의 문제, 선택의 문제 아니야
- 민생, 단기적-중기적으로 안정 노력 총력
-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NO! 부동산 안정 전체 패키지 중 하나
- 전체 맥락 보면 국민들이 이해해주실 사항
- 전현희, 정치적 감사라 얘기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 폭우 쏟아진 날, 이상민 장관의 대응시간-내용 적절했다
- 폭우 밤, 대통령과 첫 통화 9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덕수 국무총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죠. 오늘로 102일째를 맞았는데요. 이 시점에 국정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 지금을 분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총리님.

☏ 한덕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총리님은 아직 100일 안 되셨고 오늘이 91일째 맞습니까?

☏ 한덕수 > 한 90일쯤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날의 소회부터 말씀해주신다면요?

☏ 한덕수 > 제가 임명을 받으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한 5년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국내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정말 잘하면 세계에 한 6, 7위 G7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결국 여기서 거의 정체되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해서 정말 5년 동안이 정말 우리에게는 무거운 시기이고, 또 중요한 시기이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시고요,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정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방향인데요. 우선 추진과제 120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중점을 둬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부각되는 브랜드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덕수 > 저는 분명히 우리의 정책방향이나 해야 하는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국민들께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 첫째로는 역시 외교 국익외교, 또 튼튼한 국방, 그리고 자강,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안보 또 외교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 쪽에서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한 5년 동안에 거의 국가부채는 400조 정도 늘어서 사실 한 35~6% 정도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국가로서는 대외 신인도에서도 중요하고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적절한 국제수지 흑자가 나야 우리의 대외적인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많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는 나야 한다 하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소득의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성이 높은 경제, 그런 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한 5가지가 큰 과제이고요. 또 소규모 과제로 들어가면 역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의료보호라든지 그리고 연금개혁을 통해서 은퇴 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한 5가지 정도의 과제가 국민들의 행복과 연결돼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각론 다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 하나만 뽑아서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국익외교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중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어떤 지적이 있냐면 대선 때부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굳이 사드를 꺼내가지고 대중관계를 껄끄럽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게 국익에 부합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덕수 > 사드 문제는 결국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떤 외국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돼야 하는 거고 갖춰져야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더 설득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든지 대화를 꾸준히 한다든지 또 사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이런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결국 이란 무기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절대로 어떤 특정한 국가를, 북한 이외의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든지 하는 문제를 계속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외교의 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흑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팍팍해지는데 지금 물가 잡히고 삶의 환경이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덕수 > 민생 문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향후 한 5년 정도의 세계의 그러한 존경 받고 또 일관성 있는 그런 국가로 평가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민생, 물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번에는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당분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거기에 국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내, 국민들의 인내와 이해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품목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할당관세도 과감하게 한다든지 그러나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금융의 거시정책이 같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금리도 불가피하게 올리지만 금융의 취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런 보완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가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정 관련해서 또 한 갈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했던 약속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발표하기를 1기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잡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속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결국은 공약파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한덕수 > 그동안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고 쭉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요. 그 검토의 결과로 현재 부동산 시장, 우리 주거안정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 향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체 패키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하나하나가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집값이라든지 전셋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 확실하게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 한덕수 > 그런 경향으로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고요, 사실은 또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의 통화가 많이 풀리고 국가도 적자에 의존을 해가지고 정부 지출도 많이 늘리고 해서 사실 그런 자산 가격이 오를 그런 여건이 많이 됐었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도 다 상당한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요. 이제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우리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나갈 수 없다 해서 지금 금리도 올리고 금융취약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면서 국민들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관리되면서 부동산 또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안정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러한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러한 가격이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리님 그러면 집값 안정화에 정부가 어떤 특별한 정책 수단을 발휘해서 집값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 한덕수 > 저는 상당히 여러 정책을 했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주시면요?

☏ 한덕수 > 왜냐하면 우선 공급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한 거고요.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했던 것이 사실은 거래를 거의 그냥 중단시키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요. 또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해 주게 되는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풀었고 해서 조금씩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앞으로 공급이 과거와는 달리 확실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지게 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장심리에 영향을 줬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중립을 지켜야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셨던 말씀이니까?

☏ 한덕수 > 저는 공무원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직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 정치적인 이런 색깔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안 맞고, 또 법적으로도 사실은 확실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은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논란도 일으키고 또 문제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관도 전부 다 분명한 우리의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모든 거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보고, 또 정치적인 그런 언급들을 하는 것은 조금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총리님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 내내 전현희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계속 강조를 한 건데 그것도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오히려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방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한덕수 >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의 그런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의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서 또 조직의 기능으로서 그것이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련해서 장관급에 대해서 근태를 감사하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리로서.

☏ 한덕수 > 글쎄요, 그건 각종 규정들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 원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 진행자 > 그런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장관급이 근태, 지각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 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 한덕수 > 글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도 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포함이 됐는지 정말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감사원의 그런 인력들이 나와서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만 결국 모든 것은 이런 어떤 규정과 원칙이 있을 테니까요. 감사원으로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판단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거취 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덕수 > 아니요, 거취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원을 정치적인 감사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 감사 자체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총리님을 홍장표 KDI원장 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총리님?

☏ 한덕수 > 저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 위원장님에 대한 제 얘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언론인이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가진 철학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그 연구원의 전체적인 트렌드하고는 안 맞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 진행자 > 그냥 사적으로 그냥 잠깐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한덕수 > 어떻게 보면 그걸 공적이냐 사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금은 사적으로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지금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상민 장관이 군산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10시에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했다라는 어떤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또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처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다고 평가하세요?

☏ 한덕수 > 후자의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행자부 장관께서는 분명히 세종시에 상황실에 위치를 하셨고 또 저하고도 물론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상황실에 또 가서 제가 또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는 시간이나 그런 대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총리님께서 이 대응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든 뭐든 최초로 대화를 나눈 시점은 언제였어요?

☏ 한덕수 > 제가 보기에는 한 9시 정도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 진행자 > 밤 9시요?

☏ 한덕수 > 대통령께서는 아마 상당히 그전에 벌써 행자부 장관님하고 이런 장관께서 제일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점검을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아마 그쪽의 상황도 파악해 보시고 한 다음에 총리가 조금 서울에서 상황실에 나가서 장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 진행자 > 총리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행안부 장관이 최초 보고한 건 밤 10시고, 총리님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점보다 1시간 늦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한덕수 > 저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튼 행자부 장관이 처음부터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연락을 하고 또 저한테도 물론 연락을 하셨고 제가 또 대통령께도 연락을 받고 또 지시도 받고 이래가지고 다들 대응을 한 것이다.

☏ 진행자 > 시점이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 한덕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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