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美 인플레 감축법 서명.. 급제동 걸린 현대차?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엔 상당한 악재가 될 텐데요.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총 7천4백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후대응, 의료보장 확충 등이 골자인데요. 이 내용들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Q.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인플레 감축법, 역시 중국을 표적으로 한 걸까요?

Q. 인플레 감축법은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지면서 한국 차도 제외됐습니다. 아직 전기차 시장이 초반인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대차, 기아가 받을 충격, 얼마나 심각할까요?

Q.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선 이것을 앞당기는 게 유일한 해법이 될까요?

Q. 인플레 감축법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중국의 CATL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중국과의 배터리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인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Q. 우리 정부와 EU는 인플레 감축법이 WTO 규정에 위배 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WTO 제소까지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Q.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Q. 현대차, 기아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차의 절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왜 현대차와 기아가 표적이 된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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