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정기국회 중 전당대회? 전혀 문제없다"

KBS 2022. 8.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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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빠르면 빠를수록...내년에도 비대위? 얼토당토 않다- 당 전열 정비하는 게 시급...출마 여부 조만간 말씀- 안철수 혁신위 해체 주장? 생뚱맞게 엉뚱한 얘기- 대통령실 너무 축소해 엇박자...인력 더 늘어나야- 이준석 가처분, 법원이 억지로 개입하는 건 옳지 않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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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빠르면 빠를수록...내년에도 비대위? 얼토당토 않다
- 당 전열 정비하는 게 시급...출마 여부 조만간 말씀
- 안철수 혁신위 해체 주장? 생뚱맞게 엉뚱한 얘기
- 대통령실 너무 축소해 엇박자...인력 더 늘어나야
- 이준석 가처분, 법원이 억지로 개입하는 건 옳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곡절 끝에 어제 첫 회의를 시작했고요. 이제 앞으로 가동이 되겠죠. 내용 수습과 차기 전당대회가 핵심 과제인데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먼저 이것부터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기현 : 사실 100일 기간, 소수 여당의 한계 때문에 다수 야당의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많은 저항들,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들 때문에 100일 동안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집값, 전월세 값이 하향 추세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취라고 보고 있고요. 관이 주도하던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대기업들이 수백조에 이르는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죠. 그리고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서 민간 쪽이 활성화되는 민간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은 불법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것, 잘못된 정책을, 다시 원전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쪽으로 하면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또한 동시에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 수주 가능성을 높여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여러 가지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100일 이내에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숙제들도 해야 할 그런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의 모두 연설과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취임 100일 연설에 관해서 자화자찬이다, 반성이 없다. 이렇게 혹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글쎄요. 저는 5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내내 반성하는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늘 잘했다는 얘기만 늘 하시더니 대통령이 사과 제대로 하시는 거 제가 기억에 한두 번 정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겠다,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그러더니 부동산, 집값, 전월세 값 서민들에게 완전히 주택 지옥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반성 안 했고요. “죽비 한 대 맞은 것 기분이다.” 이런 정도 말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발목 잡았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당도 내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한 것도 많고 정부나 대통령실도 조금 더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분골쇄신해서 새로 하시겠다는 그 의지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출범한 지 석 달 남짓 됐습니다. 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일할 시간을 주고서 비판해야지 무작정 계속 그러면 이게 생떼 부리고 정쟁만 일삼는 야당이다, 만년 야당 하겠구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대통령실 개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개편안이 나온 게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 김기현 : 글쎄, 제가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경위는 제가 다 확인한 바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하는 곳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일의 양이 적거나 일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곳은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을 너무 축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조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난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 연령을 5세로 하느니 어쩌니 하는 것들도 사전 조율 없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약간의 개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옳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휴가 기간 중에 그런 고민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너무 축소한 것 같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야당의 지적이 슬림화된 대통령실이라고 대통령실은 주장했습니다만 저렇게 축소해서 일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 김기현 :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력을 많이 늘렸고요. 모든 현안들을 전부 청와대에서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이라는 자리는 그냥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육군 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서, 카페 같은 데에 불러내서 인사안 들고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청와대가 다 좌우했죠. 해양경찰청 인사를 해경왕이라고 불리는 행정관 한 사람이 좌우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무자가 해경의 인사를 다 좌우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어떤 전문적 식견이나 공무원들의 축적된 역량 이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과도하게 선거 지향, 어떻게든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득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지향하는 그런 많은 모순점들과 불합리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청와대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인력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나가면서 행정 각부에 힘을 실어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법무부 혹은 행정안전부에 그 권한을 다 다시 분배해서 하자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 방향은 대단히 옳은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행정 각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할하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지 대통령실의 행정관, 비서관이 그걸 장악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하는 일은 업무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처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것이라거나 혹은 과도하게 한 부서가 무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조율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옳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인사 문제 하나만 짚고 그다음에 당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이원석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판결문에 적시돼 있으면 김기현 의원님도 사실은 판사 출신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 저는 사실 그 내용 잘 모릅니다. 그분이 지명됐다는 소식도 이제야 들었고 언론에서 보도됐다는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검증해야 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뭔지 밝혀지는 팩트를 보면 될 것이고 그 내용이 과연 검찰총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는 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거는 나중에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시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비대위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이 있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다. 법원 판단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김기현 : 글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법원의 판단이니까 정치하듯이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제가 판사를 지냈던 경험에서 비춰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구로써 그 자율성과 내부의 자치성이 어느 기관보다도 강조가 되는, 존중이 되는 그런 단체, 조직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고 우리 당의 정상적인 시스템인 상임 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 여기에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당신의 당 비상 상황이 아니야.”, “당신의 당 비상 상황이야.” 이렇게 재단한다고 그러면 그건 난센스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무리하게 억지로 이 정당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유력한 당권 주자이신데 전당대회 시기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1월 그다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두어 달, 한 달은 족히 넘은 것 같은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을 리가 없으니 정상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고 또 비대위가 출범해서 그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연말이나 내년 초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걸 다 설명하면 또다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일단 한 챕터를 넘겨서 다시 비대위가 출범을 했으니 그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 또다시 비대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은, 그것은 얼토당토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한 번도 탈당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당을 지켜왔던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언제든 간에 당대표에는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 김기현 :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해야 할 것은 당 내분을 수습하고 빨리 당을 통합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 일 순위 과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내부의 말도, 행동도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가지고서 말씀드릴 시기가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다만 여러 가지 당의 상황들이 위기 상황이니까 작년 1년 동안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하고 당의 통합을 이루어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 같은 것을 한번 다시 발휘해야 할 때 아니냐. 그리고 대선 이어지는 지방선거 다 승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으니 그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 거기에서부터 이기는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야 할 때 아니냐 이런 주변의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정기국회 중간에도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겁니까?

▶ 김기현 :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 최경영 : 전혀 문제없다.

▶ 김기현 : 작년 11월에도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죠. 윤석열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 전당대회 할 때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업무에서 단 한 톨의 차질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 당이 협상은 협상대로 잘하고 싸우는 건 잘 싸워서 대선 승리의 밑받침을 만들었다 그런 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 최경영 : 2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혁신위 해체 필요하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생뚱맞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기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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