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치 찍은 2분기 가계소득.. 고물가에 실질소비는 0.4% 증가 그쳐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또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의 배점을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편안을 보면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과학창의재단·서민금융진흥원·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영평가 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출근 시간 서울 1호선 서울역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 가계소득 전년 대비 12.7% 늘어 사상 최대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2.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 증가세가 계속되고,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소비지출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분배지표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7%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5.3% 늘었고, 자영업자 수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14.9% 증가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44.9% 늘었다. 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6.9% 증가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16.5%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높았다. 임시직 취업자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47.3%)이 증가하고, 공적연금 및 사회수혜금 확대 등에 따라 공적이전소득(14.2%)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소득이 19.6% 감소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2분위와 3분위, 4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1%, 11.7%, 14.4%였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4.7% 감소했지만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40.5%, 108.4% 증가해 총소득이 11.7% 늘었다.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데다 자영업 시장이 활기를 띤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9000원으로 1년 전 대비 5.8% 증가했다. 2분기 기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1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소비성향 역시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에서 조세·연금지출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일시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약 21조원가량 지원되면서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며 “그러다 보니 소득과 소비 간 격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가격과 함께 밀가루와 식용유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소비지출(5.8%) 증가는 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

실제 소비를 늘리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예전과 똑같이 소비를 하고도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지난 2분기 교통 지출이 33만1000원으로 나타나 1년 전(29만6000원) 대비 11.8% 증가했지만 실질 증가율은 2.8%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운송기구연료비(27.8%)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분배 지표는 개선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5.59배보다 0.01배포인트 악화됐다. 소득 격차는 지난해 3분기(5.92배→5.34배), 4분기(5.78배→5.71배), 올해 1분기(6.30배→6.20배) 개선 흐름을 보인 바 있다. 이 과장은 “손실보전금이 특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분배 지표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는?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선임됐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