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대화 의지, 비핵화 점진적 단계의 첫 걸음"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점진적 단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식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제재 면제가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 초기 대북 제재 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룻밤 새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비핵화 달성이 ‘점진적인 조치들로 구성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대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점진적 단계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첫걸음”이라며 “여러 번 말해왔지만, 우린 북한과 직접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계를 본 적이 없기에 가정적인 조치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비핵화 초기조치로 제안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보자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도 제재 면제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 합의 전이라도 유엔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북한의 광물과 식량, 의약품 등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의 목적에 대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이나 도발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