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수위 넘은 다중채무자, 금융안전판이 불안하다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불리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3월 말 현재 전체 대출자의 22.4%로 집계됐다. 대출자 4~5명 중 한 명꼴로 다중채무자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22.1%)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0.3%포인트 높아졌으며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5%나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61.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경제와 금융에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지난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5%에서 2.25%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6월 말 현재 4.23%(신규 취급액 기준)로 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은이 올 연말까지는 긴축 고삐를 계속 조인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들로 445만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줄이는 것이 정상이다. 다행히 올 들어 전체 가계부채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자 비중은 2020년 말 21.6%에서 지난해 말 22.1%, 올 1분기 22.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다.

금융권 안팎에서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빚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한순간에 폭탄처럼 터지게 마련이다. 위기를 면하려면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금융권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감면 등에 자발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