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일부 개편으론 미흡, 더 과감한 쇄신 시급하다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 소회와 국정운영 구상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홍보수석 교체 등 홍보 파트를 조정·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관리실과 총무수석비서관 신설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2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6수석 또는 3실 7수석 체제로 개편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고 실제 단행했던 대통령실 슬림화 에 역행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노출된 정책 혼선을 줄이고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려는 조치인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공약에 얽매여 쇄신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은 꼭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소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논란, 주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의 엇박자,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 이견 등 정책 혼선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강해야 할 기능이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최영범 수석은 홍보특보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홍보 파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개편만으로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잇단 인사 실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및 기강 해이, 집권당의 내홍 등이 겹쳐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려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인사 실패 및 정책 혼선에 책임이 있는 인물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텐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인사 라인에 대한 쇄신책이 보이지 않고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는다. 김 실장은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쇄신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약화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부터 타성에서 벗어나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쇄신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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