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약속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로 실천하라

더 실기하다간 국가 소멸까지 우려,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해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기회 공정’의 문제”라며 “지역균형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답변에서다. 지방시대위는 현행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하나로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오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독립 부처’라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구상과 달리 지금처럼 대통령 자문기구에 머물러, 커져가는 비수도권 주민의 균형발전 소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인수위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등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 세부 방안으로 지방분권 강화,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자치역량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지방소멸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지만,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인수위가 이런 임무를 수행할 지방시대위의 위상을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제안한 까닭이다. 인수위의 판단은 옳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거론해왔지만 실행은 굼벵이처럼 더디다. 거기에는 담당 기구가 강력한 집행력을 갖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역대 정부가 말과 달리 실천 의지는 미약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본다. 균형발전을 기회 공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내놓는 정책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회가 불공정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게 그렇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며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이러고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니, 어떻게 비수도권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국토 불균형발전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100년 내 대다수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까지 제시된 상태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방시대위의 위상에 대한 입장은 같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시대위원장 지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그제 같은 이유에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 소멸을 막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담당 기구의 위상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시행착오는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더는 실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