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퇴압박에 이석현-김사열 사의.. 전현희 "심각하게 고민"
박훈상 기자 2022. 8.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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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이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18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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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임명 인사들 잇단 퇴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이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18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17일)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의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보수 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잔여 임기를 다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이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2년 임기로 재위촉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직자 누구도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압력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부의장도 물러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버티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표를 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을 내비친 데 이어 이날 KBS 라디오에서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언급하며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렵고 미안하다.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무성 내정
이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17일)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의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보수 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잔여 임기를 다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이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2년 임기로 재위촉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직자 누구도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압력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부의장도 물러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버티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표를 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을 내비친 데 이어 이날 KBS 라디오에서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언급하며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렵고 미안하다.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무성 내정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의 후임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정됐다. 김 전 대표는 6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는 현 정부 추천으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으로 위촉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는 현 정부 추천으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으로 위촉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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