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 정치 중립·수사 독립성 지켜야

前정권·이재명 '민감한' 수사 산적
韓법무 영향력 커 '식물총장' 우려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권 행사해야

‘윤석열 사단’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이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1일 만에야 검찰 수장이 확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인사청문회 후 총장 임명 시점까지 고려하면 검찰 수장 공백 기간은 역대 최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 이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대검 차장으로 발탁해 놓고 모양만 갖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총장 직무대리로 100일이 넘게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지휘 능력을 갖췄고 정권과 소통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검찰을 정권의 직할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야당의 비판이 무리는 아니다.

이 후보자가 갈 길은 순탄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 개정안 논란에 대응해야 하는데다 전 정권의 부패·비리 수사도 수두룩하다. 북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는 하나같이 민감하다.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도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사건이다. 증거에 입각한 완벽한 수사만이 살길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후반기에는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후보자가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유증 등으로 검찰이 뒤숭숭하다.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져 한 장관 주도로 인사를 다 해버린 터라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