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전기차 美 인플레감축법 피해 막을 협상 시급하다

자동차·배터리 등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미 정부가 연말까지 신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 21개 모델을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판매 호조로 점유율을 9%까지 높였는데 이런 성장세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 정부는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도 북미제조비율을 따진다고 한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이 80∼90%에 이르는 국내 배터리업체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인플레감축법은 기후변화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미국이 미래 에너지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60∼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며 새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한국기업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그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동맹국 간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가속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미 수출에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부문의 중국산 비중이 7%에 달한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반도체, 휴대폰, LCD(액정화면표시장치) 등으로 확산하면 국내기업 및 중국 진출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니 걱정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이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서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공급망 재편 동향과 그 파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짜야 한다. 인플레감축법은 수입품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한국차와 같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과 논리를 전달하고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협력을 아세안과 인도, 호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해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