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반기 나라살림 악화일로, 강력한 재정준칙 세울 때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을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확립에 초점을 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늘리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도 실적으로 승부하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정도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재정긴축에 속도를 낼 때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기강을 세우는 게 급선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달 국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원칙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가 발굴해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