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지금 대통령실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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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관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한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사가 늦어지는 건 검증 시스템 자체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인 것이다.
민정수석실 업무인 공직감찰, 인사검증 가운데 공직감찰 기능은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은 반쪽만 남긴 게 현정부의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민심에 무뎌진 게 역력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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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관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한다. 일을 안 시켜서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얘기가 들린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새로운 국정방향이 하달되고, 정부부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인사판을 새로 짜고, 매일 청와대 불려가 보고하느라 바쁘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모양이다. 시쳇말로 ‘쪼아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료들에겐 태평성대다.
또 하나 사라진 게 있다. 민심 청취다. 역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칼이면서도 ‘위대한 반대자’를 자임해왔다. 대통령이 그릇된 결정을 하려 들 때면 ‘민심’을 배경 삼아 간언을 하곤 했다. 국민들은 그런 꼿꼿한 인물에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실이 민심에 무뎌진 게 역력히 보인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다. 취임 석 달 만에 과거 시스템 복귀를 선언하기엔 민망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감찰·인사검증·민심청취 시스템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든, 보완하든, 어느 쪽이든 서둘러야 한다. 지지율 30%대 대통령은 생각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만약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욕심을 내다가는 자칫 기존 제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벌써 잡음이 저 멀리서 들려온다.
명색이 경제부 기자인데 칼럼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윤 대통령 얘기를 쓰다 보니 민망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이라 할 만한 게 안 보인다. 정책이 없으니 비판할 점도, 옹호할 점도, 개선할 점도 안 보인다. 다음번에는 부디 경제 칼럼을 쓸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박현준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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