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플랫폼 불합리한 규제..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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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가파(GAFA) 또는 빅테크로 통칭하는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을 대체할 유럽 토종 플랫폼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시장가치로 1000억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조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 미국 빅테크를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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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가파(GAFA) 또는 빅테크로 통칭하는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을 대체할 유럽 토종 플랫폼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시장가치로 1000억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조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 미국 빅테크를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플랫폼 보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GAFA의 유럽 내 사업활동을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아마존과 연합한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 롯데, 마켓컬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단독 시장지배력에 관한 증거도 없다.
EU가 자기네 플랫폼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법을 우리가 잘못 수입하여 오히려 우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로 인한 통상장벽에 부딪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막힐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싸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규제하려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플랫폼 경쟁과 혁신을 잘못 규제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최근 정부는 경쟁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는 플랫폼 산업이나 이커머스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 연구에 기초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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