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비밀특허제' 도입 추진

기밀로 취급·해외 특허출원 제한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책 발표

특허 출원된 국가 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첨단기술 특허 심사시간도 대폭 준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비밀특허제도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 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며,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허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투입하는 한편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를 변호사와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