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개발, 논란과 쟁점은?

[KBS 전주] [앵커]

민선 8기 들어, 전주의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17일)였죠.

우범기 전주시장과 민간 개발사업자인 자광 회장이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건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늘(18)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시기적으로 또 절차상으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전주시민회도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주시가 자광 측과 만나 사업 추진의 뜻을 밝혔다는 발표는 권한도 없이 개발업자 편들어주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전주시 해명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전주시는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표류하고 있는 대한방직 터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직 행정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 협상에 나서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시장이 사업자를 만나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협상을 위한 지침은 전주시가 만들지만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이 사업자에게 전달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1년 반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건데요.

'시장이 바뀌면,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기자]

네, 시민사회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자광이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것은 개발계획을 바꾸는 제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침묵한 이유를 두고 전주시에 새로운 시장이 오길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성명서에 담기도 했는데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과연 사업계획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미 여러 차례 개발 의지를 밝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쟁점들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때 이익 환수 방안을 담은 사전 협상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침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상하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전주시는 올해 11월쯤 사전 지침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자문위원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올 연말에는 협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로 얻어낼 이익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얼마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거둘지 지침을 토대로 전주시와 자광 측이 협의에 나서게 될 텐데요.

앞서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례처럼 이익 환수 설계를 꼼꼼히 했음에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막으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앵커]

조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