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野 이재정 웃으며 악수.. 韓 "진영 논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공론화 된 뒤 25년간 정부·지자체 등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와 안양시가 맺는 협약이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교도소가 도심에 위치했고, 노후화 문제 등도 있어 이전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자리에 민주당 소속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최병일 안양지의회 의장, 이채명 경기도 의원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조지영·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경숙 안양시의원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한 장관과 최대호 시장, 이재정 의원 등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법제사법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던 한 장관의 그간의 모습과 180도 다른 것이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님,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한 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묵은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들이 국가배상금과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이후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물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직권 재심을 확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 장관은 전 정부 때 추진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물림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현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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