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기금 발표..운용 방식 여전히 논란

[KBS 대구] [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에 올해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대부분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있는데다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등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감소가 빨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올해 7천 5백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인구 감소 대응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2년 간 2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군 간의 과열 경쟁을 우려해 나머지 등급의 구체적인 지역과 배분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8백80여 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외주 용역을 맡겨 사업 공모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헛돈을 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북 기초자치단체/음성변조 : "(전국 지자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업체들이) 다 나눠먹기하는 식이죠, 거의. 비슷비슷한 기금 투자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금 사업 대부분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투자 계획서를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 대부분이고 전체 사업 계획 중 70% 이상이 문화, 관광과 주거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현/대구경북연구원 정책소통센터장 : "(우리 지역에 맞게) 고민을 해서 사회 인프라라든지 관련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개별 사업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예산 낭비고 효과는 없는 걸로..."]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되거든요. 특별법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어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이거랑 연계도 하고..."]

애초 사업 계획보다 대응기금을 적게 받게 된 자치단체들도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반발과 혼선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