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적립금 1조 원 시대..예산 집행 혼선

[KBS 부산][앵커]

예산 부족에 허덕이던 부산시교육청의 각종 기금 적립금이 올해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적립금보다 무려 3.5배나 급증한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세입 규모가 들쭉날쭉해져 교육정책 예산 운용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 추경 예산이 1조 원이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내국세의 20%가량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받는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로부터 1조 천7백억 원가량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정예산 규모의 25%가량의 예산이 집행기한을 불과 넉 달여를 앞두고 추가로 생긴 것이어서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부금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다 보니 적립금이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2019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900억 원으로 출발한 부산시교육청 기금은 이듬해 20%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했지만, 전체 적립금은 다소 줄었다가 올해는 남북교육협력기금과 교육정보화기금도 신설해 적립금이 1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 한해 무려 250%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했던 교육청이 1조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부산시교육청 예산과장 : "확대재정에서 균형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들 세입에 대비하고, 노후한 학교시설개선과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이 증가하자 교육예산을 대학교나 평생교육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수 변동 폭이 크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이 잦으면 예산 집행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 현장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CG : 최유리

최재훈 기자 (jhh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