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원유 구매가격 올린 서울우유는 빼고..정부, 원유 차등가격제 추진

가공유용 원유값 더 낮게 책정
참여 농가·유업체에 정책 지원 집중

정부가 최근 원유 구매가격을 인상한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는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원유 단가로 환산하면 ℓ당 58원이 오르게 된다. 시장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의 원유 구매가격 인상은 다른 유업체의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낙농제도 개편 동향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서울우유 인상에 따라 다른 유업체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유업체의 원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가격 인상폭을 줄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업체들에 가급적 흰우유보다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가공유를 중심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만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행 원유 가격은 단일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은 해외 생산에 비해 국내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국내 최대 낙농가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는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