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줄이고 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우선

정원·자산 규모 등 지정기준 상향
총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기재부 아닌 주무부처서 관리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축소

정부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생산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추기로 했다. 조직은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체계 대신 직무·성과를 기반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 기준을 바꾼다. 현재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 수입액 200억원,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경영·관리한다. 경영평가도 주무부처가 주관한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리는 등 성과와 효율성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린 공공기관은 재무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는 재무성과와 효율성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2017년 이전 11점에서 25점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해 당초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했다”며 “최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재무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뿌리 깊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조직 문화는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발 이후 보직, 승진, 교육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채용뿐 아니라 인사관리의 전 트랙에 걸쳐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평가·승진·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