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지지..제재는 계속"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 기류

미국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 합의 전이라도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신중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코멘트가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 동맹, 즉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 협상 초반에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핵화 초기 조치로 제재 면제·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핵합의 전에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품목인 북한의 광물과 식량, 의약품 등을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담대한 구상의 목표, 원칙, 방향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미국은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재 완화 등 세부 내용에 있어 한·미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