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막힌 레이크파크 공약, 새 개발논리 통할까?

조용광 2022. 8.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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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관건인데요.

<음성녹취> 김영환 충북지사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개발을 하고 길을 뚫고 할건데 그 과정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다는 전제 위에서 저들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또 레이크파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며 충북만의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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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관건인데요.

김 지사가 역발상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기존의 댐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읍소하는 대신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새로운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충주호와 대청호, 괴산호 등을 끼고 있는 충청북도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충북만의 상황이 아니라며 정부는 손사래를 쳐왔고 김영환 지사가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지키는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로 호수 주변의 호텔과 음식점, 카페 등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오폐수장으로 곧바로 옮겨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오염수 차단 시설 비용은 정부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충북은 용수 공급지이면서도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고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한해 7조원에 달하는 해수부 예산 배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 관련 13개의 특별법 중 해당 사항이 전무한 충북에 가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녹취>김영환 충북지사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개발을 하고 길을 뚫고 할건데 그 과정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다는 전제 위에서 저들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또 레이크파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며 충북만의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성녹취>김영환 충북지사
"충청북도를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만드는 일에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또 차없는 도청에 대해서는 현 재정 상태로는 주차타워 건립은 어렵고 다만 자신도 임기때까지 셔틀버스로 출근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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