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

법인세 23.8조·소득세 9.3조 늘어
2분기 추경 지출 커져 적자폭 확대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58.2% 증가하는 등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용근로자가 1549만명으로 집계돼 2020년 12월~2021년 5월 대비 5.4%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9조3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소비·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원 늘었다. 다만,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55.0%를 기록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계획했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의 55.0%가 올해 6월까지 걷혔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 세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은 바 있다. 국세수입 외에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3조6000억원 증가한 40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7조8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2조2000억원 확대돼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지만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계획 범위(-11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원으로, 5월 말(1018조8000억원)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