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송언석 "민주당, 尹 취임 100일에 국정조사 요구? 잔칫집에 고춧가루 뿌린 것!" 기동민 "100일 맞은 국민에겐 잔칫집 아닌 초상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 가처분 인용 쉽지 않아, 당에서 충분히 법률 검토했어
- 사적채용 국정조사? 文 정부 사적채용은 어떻게 설명할건가
- 시행령 정치? 법 따르는 것뿐. 전국민 반대한 검수완박, 입법부 조롱 아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헌 80조? 하급심 판단 받아보고 개정하는 게 옳아
- 文 정부 국정조사 주장은 물타기, 대통령실 공적 시스템 붕괴중
- 한동훈 시행령 개정은 모법 정신 훼손, 입법부 조롱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홍보수석에 내정됐는지 그럴 예정인지 이런 조금 확실치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정책수석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송언석 의원님 우선 의원님이 파악하신 확실한 정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언석 >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선 저희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송언석 > 예, 언론에 나와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실 개편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앞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당정대, 요즘 그런 말 쓰던데 개편해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좀더 잘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무적 부분과 정책적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정 부분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께서도 역시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기동민 > 많이 답답하고 당정대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 군데가 다 지금 빈틈투성이에요. 당은 내부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인 거고 정부 역시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인수위가 두 달 동안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 내각 공백이 길어지는 이런 형국이고요. 대통령실 뒤늦게나마 뭔가 정비를 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정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애초에 작은 청와대 작은 대통령실 내각에 힘을 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각은 구성되지도 못했고 100일이 지났는데 언제 구성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민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구상과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정점에 대통령께서 위치해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변하고 그게 신호탄이 되어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변해 나가는 그래서 전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나가는 전열을 빨리 시급히 정비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대단히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다른 시각 잘 봤고요. 송언석 의원님,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당정대 다 문제다. 특히 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 선언하셨고요. 비대위 출범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소송까지 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언석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전환과정이고 전환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아픔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까지 냈다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이번 주에는 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에서 벌써 이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인용이 쉽지 않다?

◎ 송언석 >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토가 되었거든요. 최고위원 사퇴 의사는 페북이나 언론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퇴서가 당에 도달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 진행자 > 당내 법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 이 말씀이죠?

◎ 송언석 > 충분히 검토를 거쳤죠. 비대위 체제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만간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당대표를 빨리 뽑아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의견 수렴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민주당도 사실 지금 당헌 80조 개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당원들이 수만 명이 개정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전준위에서도 개정하자라고 했는데 최고위에서 비대위, 비대위죠. 비대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애초에 비대위와 전준위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야당인 거고, 그리고 검사 대통령,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검찰 공화국, 그리고 주요한 핵심포스트들을 전부 다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뭔가 과거에 마련했던 당헌당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당헌 80조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한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를 위한.

◎ 기동민 > 저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수사선상에 노출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기동민 > 일설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의 숫자를 여권에서 흘리는 부분들도 있고 검찰에서 흘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야당 전체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들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준위에서는 하급심 1심 판결을 받아보자.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비대위에서 의원들의 생각, 당원들의 생각,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다 거친 가운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는 조금 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이어서 그렇게 판단의 주체를 바꾼 것으로 타협책들을 마련했고요.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동민 >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급심 판단들을 받아보고 당무정지라든지

◎ 진행자 > 개정하는 게 맞다.

◎ 기동민 > 옳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가미한 절충안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분의 선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8월 임시국회 시작 여야 쟁점은?’입니다. 송언석 의원의 선곡부터 들어볼까요?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 송언석 > 가수 숀의 ‘습관’을 선택해서 선곡 했습니다. 습관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 제목을 보면 나쁜 버릇입니다. Bad Habits인데 민주당에서 보면 자꾸 국정 발목 잡기라든지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라든지 생떼부리기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날짜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인데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기다려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싸우고자 생떼를 잡겠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꺾기로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직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각 상임위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소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당이 가지기로 돼 있던 법안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자기들이 다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지 말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쪽으로 해서 협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점에서 나쁜 습관을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동민 의원의 선곡 들어보겠습니다. 가수와 제목, 선곡사유 말씀해주시죠.

◎ 기동민 > 먼저 송언석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정말 고충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알아서 새겨서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산울림의 ‘나 어떡해’이죠. 지금은 남 탓할 때 아닌 것 같아요. 민심이 떠나가는 걸 알았으면 민심 어떻게 부여잡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더 이상 다수당의 횡포, 국정 발목잡기, 생떼 이런 말씀으로 국민들을 저는 현혹할 수 이런 말씀으로 국민들을 저는 현혹할 수도 없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100일이 지났다, 집권여당이다, 다수당의 횡포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폭로해서 국민들과 함께 설득해 나간다면 저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정지지율 보십시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1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 송언석 >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 기동민 > 뉴스가 상승했다 그래서 보니까 1% 상승했다, 이런 건 대단히 좀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정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은 아예 쳐다보시지 않으니까, 기록적인 일 아닙니까? 100일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전화 한 통도 안 하시고 밥 한 끼 안 드세요. 도대체 통합과 협치,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도 통합과 협치는 없어요. 그래서 대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의 정당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서로 협조하고 민생을 돌볼 텐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떼 쓴다, 발목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송언석 > 부연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요.

◎ 진행자 > 하십시오.

◎ 송언석 >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빙해서 따로 자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정한 다른 행사가 생겨서 진행이 못 되고 그 이후에 여야 지도부도 같이 만나기로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대통령이 100일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는 다른 얘기 같고요. 민주당의 내부의 자체적인 리더십의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못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고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 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대통령실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당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 이런 거 갑자기 100일 기자회견에 던지는 것은 정말 잔칫집에 고춧가루 딱 뿌리는 거 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설령 그런 걸 하더라도 저희는 국정조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더라도 시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그 날짜를 골라서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곡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요. 기동민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께서 지금 두 차례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그날 하필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다, 그것도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 의혹, 또 사적 채용 진상규명, 이런 사유인데요. 시기라도 달리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동민 >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인식을 바꿔야 돼요. 당신들께는 대통령께는 100일이 잔칫집일 수 있어요. 100일을 맞은 국민들은 초상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을 또 벗어나야 된다. 진솔한 기자회견 34분 일방적으로 말씀 주시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 송언석 > 20분.

◎ 기동민 > 국민들하고 같이, 20분이었습니까? (웃음)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왜 자기의 진심을 알아두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인식의 대전환, 근본적인 대전환들이 좀 필요한 거다 야당이 발목 잡으려고 국정조사서 내밀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용산대통령실로 옮겼을까, 그 과정 속에서 노출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위기관리 시스템 아휴 정말 이렇게 보면 수해대응 과정에서 봤지만 정말 총체적 부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자, 그런 차원의 같이 대안들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무조건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그건 야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매도해 버리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봉쇄된다. 넓은 마음을 가지셔라, 우리도 충분히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적하고 불신하는 그리고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부분을 여야가 같이 공히 고민해보고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송 의원님, 국민적인 의문이고 궁금증이고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 해결하자는 좋은 의도라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또 국민들이 솔깃하게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기동민 > 마음을 그렇게 써주세요.

◎ 송언석 > (웃음) 그러나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요. 굉장히 국정전반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청와대, 자꾸 청와대라는 말이 익숙해서.

◎ 기동민 > 용산 대통령실.

◎ 송언석 >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했던 이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적 채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사적 채용이 아닙니다. 공적인 채용이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규정과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 정부 때 했던 그 많은 사적 채용은 다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했잖아요. 그거 사적 채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했던 김외숙 이런 사람 일약 인사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 아니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사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사 3급으로 임용이 됐거든요. 과거에 권양숙 여사를 모셨던 기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히려 솔직하게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걸 먼저 공개를 하고 사과와 반성부터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수해도 얘기했는데 수해는 지금 복구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현재 결산국회가 열려져 있고 또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국감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갑자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흔들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현재 새로운 대통령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일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전에도 했던 관저 이전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가장 보안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부처인 행안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발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보안이 중요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자료가 공개되는 정말 보안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일단 지금 송언석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리고 금방 송언석 의원님 한편으로는 또 일리 있는 항변일 수 있으나 그런 식의 마음이면 여당보다는 야당 하는 게 낫습니다. 남 탓 전임 정권 탓 그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적한다면 그것에 못지않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적 채용 혹은 또 민간인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또 나토의 민간인 동행 문제라든지 공적인 시스템이 번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 대통령 취임식에 부적절한 인사가 초대가 되었는데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인사들이 초대가 되었는데 대통령실의 답변이 누가 초대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국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그게 다 사적 채용을 연상시키는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를 연상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두자. 그래서 제2부속실도 부활하자. 영부인 관리해야 된다, 대통령 친인척들 관리해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 영부인과 함께 해 왔던 건진법사 등 상당히 많은 시중에 루머가 돌고 있는 사람들을 대문단속 잘하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자체 시스템을 뿌려야죠.

◎ 진행자 > 대통령실이.

◎ 기동민 > 예, 대통령실이. 그걸 왜 남 탓을 합니까? 국민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 진행자 > 송언석 의원님, 또 하나 지금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잖아요.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것.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 특히 지금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알려졌던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야당의 비판과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뒤집는 것이 아니고 법이 예정된 그대로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법의 뜻에 따라서.

◎ 송언석 > 법의 뜻에 따라서. 법에서 부패라든지 경제범죄 등 해가지고 그 조항에 대해서 이미 우리 기동민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이수진 의원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중’과 ‘등’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 진행자 >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 송언석 >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시켰고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등’으로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범죄를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만든 것이고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6대 범죄를 전부 다 하는 것이라고 법사위 회의록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확대를 하지는 않고 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폭범죄, 마약범죄, 그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행령 정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시행령으로 그냥 법을 우회한 것이 전 정부 때보다 30%가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걸 두고는 지금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

◎ 기동민 > 말씀 시원하게 하세요.

◎ 송언석 > 아니 남 탓 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남 탓, 항상 이거는 잘못된 것은 박근혜 정부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국민을 호도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시원하게 해 주시죠.

◎ 기동민 > 송언석 의원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니까 궤변이고 요설이죠. 모법의 기본정신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범위 자체를 줄여나가는 법입니다.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마찬가지고 검찰청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합의를 깬 쪽은 여당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랑스럽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준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썼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깬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등’이냐 ‘중’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검찰개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권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입니다. 마약범죄 조폭범죄 검찰 아니면 못 합니까? 경찰은 허수아비 기관입니까? 검찰만 유일무이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최소한 경찰하고 협의는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대단히 오만방자한 행태인 거죠. 권력기관 내에 엄정한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법에 정해준 수사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법을 훼손해서 몇 가지 자구의 틈새 허점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수사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힘이 세기 때문에 양론이 있다고 밀어붙이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승자박이 될 거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다, 입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이고 조롱이다. 지금 같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자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편들 일들이 아니에요. 입법부가 근본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뭔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검찰 법무부 편에 딱 서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뭔가 이게 시대를 되돌리고 하려고 하는 행위 국민적 심판 처절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언석 > 조금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 하십시오.

◎ 송언석 >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동 의원님께서 입법부가 조롱당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국민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 법을 처음에 하겠다고 추진했던 정치권 자체에 대한 입법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이 비판을 한 거예요. 비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 누가 합의를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된 거고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민주당에서 스스로 했어요. 선거 결과에 그때 민주연구원 지방선거 백서에 왜 선거가 패배했느냐 주요원인의 하나로 검수 완박법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인 게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입법부 자체가 정치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비토를 받아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특별감찰관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어요.

◎ 진행자 > 의원님 시간이 기동민 의원님께 20초 드릴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일단.

◎ 송언석 > 그것도 지난 정부가 안 했던 거 지금 와서 주장하는데 우리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하면 우리는 합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15초.

◎ 기동민 > 30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끊어집니다.

◎ 기동민 > 저는 여당에서 손을 잘 내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은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국민의 생업을 챙기는 거라고요. 여당이 거기에 집중해야죠. 여당이 그렇게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시행령으로 통치하고 시행령 정부 시행령 통치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선곡 진검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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