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대한 대북' 구상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가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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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거듭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설사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해도 언제, 어느 단계에서 제재 면제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지, 한미 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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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거듭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진 않겠다는 말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대북 구상의 핵심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지원 대상에는 식량과 발전, 의료-공항 현대화 등 경제적 방안이 총망라됐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우선 요구한 광물 자원 수출길을 열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핵 합의 전이라도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아 북한의 광물 자원을 식량과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근본적인 입장을 바꿀 때까지 이런 제재들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제재 완화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도, 유엔 안보리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광물-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제재 면제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설사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해도 언제, 어느 단계에서 제재 면제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지, 한미 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호진)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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