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소득 증가에도 분배지표는 악화, 재정지출 중요한 이유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제한이 풀려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된 데다 취업자 수 증가,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근로(5.3%)·사업(14.9%)·이전(44.9%) 소득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반면 상·하위 20%의 소득 차는 더 벌어져 빈부격차가 악화했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었어도 가계는 지출을 꺼렸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5.8% 증가했는데 소득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물가상승 요인을 뺀 실질 소득 증가율은 6.9%, 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납부 등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14.2% 증가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에 그쳤다. 가계가 증가한 소득만큼 소비하지 않은 것은 경기 침체를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절반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는 등 살림살이가 여전히 빠듯했다.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2만6000원이었다.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94만원이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으로 한 달간 소비지출한 금액은 122만2000원으로 30% 적자 상태였다. 1분위 가구 중 53.7%는 적자가구였다. 전체 평균 적자가구 비율(22.8%)의 두 배를 넘는다. 상위 20% 고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2만3000원, 처분가능소득은 833만원이었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9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으로 1년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해 분배상황이 나빠졌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그런대로 지탱한 것은 연금과 손실보상금 등 공적이전소득이었다. 1분위 가구에 지급된 공적이전소득은 51만2000원으로 소득의 45.5%를 차지했다. 2~5분위 소득의 공적이전소득 비중 10%대보다 훨씬 높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국가 재정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대대적인 지출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가난 구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