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감정위원 무혐의

이건율 기자 2022. 8.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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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1월 이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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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1월 이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고발인 조사를 하고 6월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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