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핵심은 소음매트?..최대 300만 원 저리로 대출

2022. 8.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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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8일) 경남 양산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살던 10대를 협박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3%에 달합니다.

10채 중 8채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거죠.

실제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이웃간에 서로 목숨을 뺐는 일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바닥에 가하면,

아래층에선 5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호흡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심하면 수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휘 / 서울 망우동 - "걸어다닐 때마다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잠이 안 오는데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동생활이니까…."

층간소음이 주민간 갈등을 넘어 범죄의 발단이 되는 등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대 300만 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 주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소음저감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두께가 2cm인데 최대 3데시벨 정도의 소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는 1%대 저금리로 진행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시공하면 분양가 가산과 함께 높이 제한 완화 혜택도 주어집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소음매트와 층간소음위원회 등 주요 대책들이 결국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이지연

#MBN #층간소음 #국토부 #소음매트 #박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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