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 말 이슈] 농민들의 느끼는 쌀값 폭락 수준은?

[KBS 청주] [앵커]

지역의 현안과 다양한 여론을 가감 없이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는 나도 할말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도경 쌀 생산자협회 충북본부장과 쌀 가격 폭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참 모순입니다.

풍년이 들었으면 신바람이 나야할 것 같은데 벼농사 짓는 농가는 올해도 한숨입니다.

쌀 가격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요?

[답변]

수확기 대비 20키로 쌀 한포대 기준으로 해서 한 만원이상 20%로 정도 이렇게 지금 가격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쌀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거, 풍년이어서란건데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답변]

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쌀값이 폭락했다고 하기엔 석연찮은 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야 가계접도 높아지고 좋을텐데 풍년이 들수록 한숨만 나오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농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이럴 때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것 같은지?

[답변]

가장 큰 원인은 쌀은 양곡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쌀은 양곡관리법에서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량 대비 3% 이상 더 나왔을때는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할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시장 격리를 늦게하는 바람에 쌀값을 보전이나 상승 요인을 초래한게 아니라 쌀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시장 격리곡이. 시장 격리곡이 37만톤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만톤이상 추가로 격리하겠다고 하는데 시기를 작년 10월달에 수확기 때 발표를 했어야했는데 그때 못하고 올해 2월달에 시장격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쌀값이 어느정도 유지가 됐을때 시장격리를 하면 쌀값이 보전이 되는데 쌀값이 떨어질 만치 떨어진 다음에 시장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떨어진 가격으로 격리를 하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진거예요.

이런 경과를 초래한거에요.

양곡 관리법이.

[앵커]

근본적으로 수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답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쌀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쌀값을 결정할 때에 농민들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안돼요.

저희들이 농민들이 쌀값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특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들이 농민 기본법, 이걸좀 해라,

그래서 쌀값 결정권을 농민들에게 좀 주고 식량 자급료를 좀 법제화하고 주요 농산물들은 국가가 좀 관리해야하는거 아니냐.

주요 농산물 국가 수매제 이런 것들을, 농민 기본법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좀 시행이 돼서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가 농민단체의 요구입니다.

[앵커]

참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분들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처방은 어떤 것부터 이뤄져야 할까요?

[답변]

저희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게 올해 8월 중순이면 햅쌀이 나와요.

이 햅쌀 가격이 폭락할 상황입니다 보통 예년에 비하면 20키로 햅쌀 하나에 한 7만 원 정도 7만 오천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 이대로 가면 4만 오천원 받기도 힘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거냐 어쨋든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하지 않으면 쌀값은 더 폭락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 쌀값의 등락폭이 45년 만에 쌀 값이 최대치로 떨어졌다는거 아닙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정부가 좀 인지를 해주고 8월 달에 햅쌀이 나오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농협뿐만아니라 도산한 농민들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참 원론적이고 당연한 질문인데요.

서구식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쌀 소비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쌀을 지켜야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질문을 답하기가 참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젠데 쌀이 대한민국 주식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 오천 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국민들의 혼이 담겨있는거예요.

이게 그냥 한끼 밥을 먹고 떼우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반에 걸친 완전 기본적인 거 잖아요.

외식문화·물가로 다른 것들을 많이 먹고 있지만 밥은 반드시 먹고 있습니다.

다만 먹는 양이 좀 줄었을 뿐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건데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할 만치 중요한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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