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면 뭐하나.. 나라 살림 적자 100조 넘어서

상반기 22조2000억원 늘어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확대된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표=기획재정부 제공>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 예상치의 90%를 넘는 규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확대된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추경 편성 때 정부가 예상한 적자(110조8000억원)의 9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27조8000억원 늘어난 75조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1~6월 총지출 증가분(63조6000억원)은 총수입 증가분(35조8000억원)보다 더 컸다.

총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19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지출은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5~6월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가운데 32조1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는 국세수입이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이 2조2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어 3조원 감소했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1조2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씩 증가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1~7월 국고채는 120조1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월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세였다. 7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185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 중 20.1%였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이 월말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