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자유도' OECD 22위.. '삶 만족도' 5.4점

한경연, 경제 자유도·삶의 질 비교
스위스 1위, 뉴질랜드·아일랜드순

민간경제가 자유로울수록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공개한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75.4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84.5점),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등의 순이었다.

경제 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인재경쟁력과 R&D(연구·개발) 성과,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인재경쟁력의 경우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평균은 79.5점인데 비해 한국은 61.2점에 그쳤고, R&D성과도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평균(39.8)이 한국(19.7)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p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 자유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이지만, 한국은 5.4점에 불과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인 6.3점보다도 낮다.

한국은 특히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이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