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윳값 올린 서울우유 아쉽지만.." 용도별차등가격제 조속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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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우유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낙농가에 월 30억 원 규모의 목장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유업계는 이번 지원금이 서울우유에 원유를 제공하는 농가에 원유가격을 ℓ당 58원 인상하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서울우유의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 결정인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내세워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음용유로 쓰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원유가격이 낙농가 생산비에만 연동해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려워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낙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말 "낙농협회는 물론 농협·낙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명회·간담회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낙농협회-정부 간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낙농가를 설득해 업계 전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흰우유 시장점유율 40%가 넘는 1위 업체 서울우유의 돌발변수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제도 도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기존 가격결정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제도가 경쟁하는 형태에서 무엇이 더 좋은 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