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반도체 퇴직인력 200명 심사원 투입 목표

18일 오전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국가핵심기술 '비밀특허제도' 등 특허출원 3위국 도약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정부가 오는 2023년 반도체 퇴직 인력 200명을 특허 심사에 투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 브리핑을 열고 "특허청은 향후 5년간 현재 지식재산 4위 강국에서 3위로 도약하는 목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심판 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 심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반도체 부분과 반도체 플러스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내년에 200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심사 기간을 기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오는 2027년까지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구축,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한다.

두 번째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해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허는 1년 6개월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비밀특허제도를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특허관 파견 확대,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모니터링 강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인실 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