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잡자'..저감매트 지원·분양가 가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주택에서 층간소음 저감매트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종종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나선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투트랙으로 요약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임대주택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6월말 기준 전국 1만 8515곳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8116단지(44%)가 해당된다.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해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단지내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안내,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입주민에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얼굴을 맞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절차가 없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 설치할 때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 낮은 금리로 매트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음저감매트는 제품에 따라 1-3㏈(데시벨)의 성능개선이 가능하고 어린이·고령자 낙상사고 방지에도 유리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가구는 64%로 집계됐다. 바닥매트 설치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주택에서 입주민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건설사 규제 강화하고 인센티브 늘리고=정부는 이달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하고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일내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알권리 보장과 우수시공사 공개로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경우엔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때 지불하는 분양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할인율은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다. 공동주택 1000가구를 짓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다면 5억원가량 보증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한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210㎜ 이상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당근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우수한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층간소음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라멘구조(기둥-보 구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와 함께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효과 입증 시엔 라멘구조가 확산되도록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으로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