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 '金기약'..갈수록 귀해지는 몸에 '약가연동제' 완화될 듯

감기약 수급 불균형에 감기약 '약가연동제' 제외
정부·제약업계 이달 중 민관협의체 등 실무 협의
수급 불안정 발생 요인 제거해 생산량 증대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확진자 증가세도 연일 치솟으며 감기약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계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제(Price-Volume Agreement, PVA)'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이 많은 약의 가격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감기약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이 독려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감기약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병 코드로 처방된 항생제, 해열제 등도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약 처방으로 인해 제약사가 공단에 청구하는 보험급여액이 전년도 기준 금액이나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 약가를 인하한다.

해당 제도는 감기약 등 호흡기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제약사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약값이 깎여 역수익을 내는 구조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서구 둔산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서 모 약사는 "쉽게 말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약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토펜 계열의 해열진통제의 재고가 유독 부족한 건 해당 제도와 연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업체가 약값 인하를 우려해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의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며 "보건당국이 아무리 감기약의 생산을 독려해도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제약업계의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호흡기계 의약품 증산을 독려해도 제약사의 생산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의 감기약 증산 독려가 현행 약가 제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 회장은 "감기약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선 제약사의 생산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일부 감기약 등 의약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개최된 전국 회장단 회의에서도 감기약 수급 불균형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해당 제도가 유예된다면 수급 불안정 요인을 일부 제거해 제약사의 생산량 증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