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보완대책 모색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윤기형 의원 "농촌 고질적 인력난과 외국인근로자 의존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충남도의회가 농가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정책 보완을 위해 18일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의 발족식을 열고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농가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정책 보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의 발족식을 열고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농업부문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 작물의 생장주기와 노동력 수요 변동 문제, 농가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보완 방법과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내국인의 농업 근로 기피로 농촌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용허가제도, 계절근로자 제도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 농업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불법 파견, 인건비 상승, 외국인근로자와의 마찰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보완과 농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연구를 통해 농가 인력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