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묶은 규제 4m→1.5m로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상도 4ｍ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높은 수준의 위성영상 보안규제가 15년 만에 1.5ｍ급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으로 지난 6월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민간이 제기한 규제다.

당시 기업들은 국내 높은 위성영상 보안규제로 일반영상 해상도 4m 이하만 배포할 수 있고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위성영상 보안규제는 2007년 아리랑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 향상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또 민간에서는 5G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마쳤지만 무선영상 전송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상도 규제완화 사례. 4m급은 자동차 형체 구분이 가능하고 1.5m급은 자동차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현장간담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포함, 관계부처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 즉각 개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월말 한 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고 연달아 7월말, 이달초 관계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시장조사기업 유로컨설트 통계를 인용, "전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고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분야"라며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