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대전환' 지방시대위 내달 출범..尹 "준비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한 '지방시대위' 출범, 지방정부 수장들 "부총리급 격상해야" 촉구
김사열 위원장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르면 내달 중 출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역 관련 질의에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기회 공정의 문제다.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할) 위원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국정 대전환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윤석열 정부의 재도약 키워드가 '지방분권'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이란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현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 후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규모는 정부부처 장관 8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선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 중 한 명과 학계 원로인사 등이 각각 거명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방정부 수장들은 지방시대위가 강력한 집행 기능과 실행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지방시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균형발전 업무 총괄기구의 부총리급 격상을 요구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인 균형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기에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전임 4개 정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지역위의 '부총리급 격상'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 비롯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시행령에 의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총리급의 독립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이 대표적으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