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수도권 위주 정책, '지방 위기' 외면하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도권의 '빗장'을 푸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추진된 정책 가운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다수여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 또한 수도권 위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를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짓고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 원가 주택을 도입해 총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50만 호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에 158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국 물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인구 집중을 부채질해 결국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서울의 주거 문제는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처방은 서울에 집중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 하나인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안'도 문제다. 이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및 경제 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방으로선 기업유치 어려움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력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정부가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학과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오히려 지방대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非) 수도권의 위기를 부추기는 일이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서울·수도권 집중'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인수위가 당초 약속한 지방시대 구현 정책 중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던 새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약속했던 '국토 균형발전'을 되새기며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지방 위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