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재무성과 비중 두배 높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42개 기타공공기관 전환..기재부→소관부처 관리
재무성과 비중, 10점→20점, 사회적가치 비중 축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해온 정부가 ‘자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높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여 부처와 기관의 자율성 및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이어 두 번째 공공기관 혁신과제 발표다. 개편방안은 크게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개선 △공공기관 유형별 차등화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30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기재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의 관리대상이 된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평은 재무성과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높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을 높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다시 축소한다. 정부는 9월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세부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배점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적용된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직무급 도입도 촉진한다. 직무급 적용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직무급 도입을 잘 이행한 기관은 총인건비 상승 및 경평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평에서 재무건전성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가치 비중을 낮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경평 지표 개편 작업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력 등도 평가요소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