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부 업무보고 권영세 "앞으로 구체적 대북메시지 발신" 野 "MB때 비핵·개방3000과 비슷" 지적 외교분야선 '日 저자세 외교' 두고 맞서 野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결의지 의문" 박진 "한·일, 관계개선 필요성 공감대"
윤석열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기조 및 내용을 놓고 여야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돌했다. 여야는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지원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대중 외교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화하는 외교·통일 장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북한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맞춰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 같은 유인책이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권 장관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연상케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유인책)만 제공하는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대해 “북한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전략도발 이외에 일반적 미사일, 그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도발로 나뉜다”며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나 대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외교부 업무보고에선 사드와 강제동원 문제가 화두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중국의 (사드 관련)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저자세로 일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적에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미쓰비시 측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따져묻자, 박 장관은 “미쓰비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도 의견서를 낸 사실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반응은 심드렁하다.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력갱생의 강자만이 승리를 낙관할 수 있고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