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 100조.. 더 강력한 재정준칙·지출구조조정 나서라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000억원 늘었다. 한 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했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경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이 되면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특히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방어선이다.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힘도 당시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재정 덕분이었다. 그런데 국가재정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적자 누적과 채무 증가는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제동을 걸지않으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청년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다음 세대에게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고,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비율 한도를 2%로 낮추는' 재정준칙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론 충분하지 않다. 이런 수준으로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더 강력한 재정준칙 제정과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예산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전면 개혁하며,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재정 한계가 코앞이다. 적자 만성화구조를 개선해야 나라와 국민이 살 수 있다. 정부는 보다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