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 국힘 "일방적 통보" vs 민주 "野라고 착각"

김세희 2022. 8.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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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다시 한 번 파행했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여야 간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 집단 퇴장했다.

한 차례 정회를 거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소위 구성 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모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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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27일만에 첫 상견례
운영 방식·법안소위 싸고 의견차
국힘 집단 퇴장에 결국 반쪽 진행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다시 한 번 파행했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여야 간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 집단 퇴장했다. 결국 이번에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29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정 위원장은 과방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소통"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결산할 것도, 의결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촉구해야 하는 것은 여당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 당을 향해서 수박소통이라는 말로 폄하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여당은 사과하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당은 양두구육식 소통을 하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정 위원장도 "저는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 독재라고 하는 데 독재한 적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에 들어가려 하자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

한 차례 정회를 거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소위 구성 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모두 자리를 떴다. 정 위원장은 '소위 구성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요구에 "이건 운영의 묘가 아니고 운영의 무덤이 된다. 이미 상정이 됐고 찬반 토론 중에 다른 안을 상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거부했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따지며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라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다"며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했고,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고,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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