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이고, 불필요한 예타 축소

2022. 8.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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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과 인사에 있어서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축소해 현재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 대상이 되는 것을 각각 2,0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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