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1기 신도시에 삽은 언제 뜨나..속절 없는 기다림에 주민들 '분통'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히자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실망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1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입니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1991년에 입주한 단지는 올해가 입주 32년 차 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90%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웁니다. 도시 전체의 노후도가 갈수록 가속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관련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일부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업이 늦어지면 개별 재건축에 나서거나 소규모 단지일 경우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 “공약이 표팔이용이었냐” 등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염증을 느껴 윤 대통령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첫 부동산 대책부터 크게 내걸어 온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이용한다는 불신마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중략) 전부 각자 도생의 우후죽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은 큽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소유자들은 재건축에 평균 1억8000만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발표가 미뤄지면서 1기 신도시 문제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또 미뤄… 우리가 총선용 카드냐”

정부는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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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로 떨어진다...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하락

금리 인상 및 수요 위축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직전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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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물량 작년 2배, 3만6094가구… 서울은 1324가구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다 수준인 3만6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입주 물량이 1만3801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 입주 물량 1만7950가구 중 77%가 경기 물량이다. 경기 지역은 3분기(7~9월) 내내 매달 1만가구 이상 입주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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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내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은 이원석 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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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한동훈과 동기... 文정부서 연거푸 좌천됐다 사정 사령탑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했던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로 좌천되기도 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포함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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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보험법 전문 법학자 출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부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다. 당초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다른 후보군을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법조인 후보 역시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인선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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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 타고 ‘콸콸’… 가뭄 시달리던 프랑스도 빗물에 잠겼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렸던 프랑스와 영국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거리 곳곳이 빗물에 잠기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현장 상황을 전하는 시민들의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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