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대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추진 논란

정민지 기자 입력 2022. 8. 18. 18:59 수정 2022. 8.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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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일부터 희망 학교·학급 신청 접수.. 시교육청, 학교 참여 홍보 중
대전일보DB

코로나19발 학력저하 해소를 명분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일제고사를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교육당국은 학교·학급별 자율에 맞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나 평가 대상이 매년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학습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진단체계 구축과 학교·학생간 줄 세우기 우려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달 취임 직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을 강조한 만큼 지역 교육계에서도 일제고사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학교·학급별로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연간 2회 진행되며 1회차는 9월 13일-10월 28일, 2회차는 12월 1일-내년 3월 31일로 나눠 진행된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에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학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초등학생은 2013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10여 년 만에 초등학생 대상 평가가 재개된 것이다. 이어 평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됐다가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이로 인해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는 학력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있는 한편, 사교육 확대와 학교·학생 줄 세우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까지 논쟁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논평을 내고 일제고사 찬성은 물론 자율평가가 아닌 일괄적인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교총은 "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성필 대전학원강사연합회장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으면 지금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학력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며 "줄 세우기 우려에 대해선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 모의고사 등을 통해 일렬로 줄을 세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게 문제이며 대학도 성적으로 줄 세워서 가는 상황이다. 시험을 너무 보지 않는 건 학력을 무관심하게 두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일제고사 부활 반대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평가 기간을 주간·월간 등으로 설정해 마치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겉모양을 만들었지만 본질은 일제고사"라며 "학력진단이라는 명분으로 전집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결국 경쟁교육 심화와 사교육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한 과거 일제고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곧 시행될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와 전혀 다른 형식이라는 게 대전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말 그대로 학교 자율에 맡기며 학교·학생 간 비교가 아닌 학생 개개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만 컴퓨터 기반 평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평가인 만큼 각 학교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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