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여전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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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선진 경제권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75.4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게 한경연 보고서의 핵심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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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개혁 속도내야
결국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가 '전봇대'(이명박 정부)니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정부)니 하며 규제철폐를 외쳤지만 그때뿐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푸는 노력을 기울여온 건 사실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에 관심을 표명했었다. 기업의 해외시장 도전을 "국가대표"로 빗댄 뒤 "(지금까지는)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비유로 규제철폐를 역설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규제개혁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1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래주머니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한 영세업자가 "매년 KC인증, KS, 환경표지인증 등 (이중삼중의) 인증 수수료로만 250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한 게 단적인 사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한국에만 있는 'LED조명 규제' 등 229건의 규제 해소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 회귀로 각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이 뉴노멀이 될 판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려면 기술혁신과 규제개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p 상승한다는 한경연의 연구 결과가 그래서 주목된다. 그런데도 승차·숙박 공유와 같은 다른 나라가 다 허용하는 서비스산업에 우리만 이런저런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신산업을 막으면 기업들로선 외국으로 떠나는 것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나. 윤 정부가 업계의 이유 있는 아우성에 화답할 때다. 불합리한 규제 대못을 하나하나 뽑아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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