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성과 못낸 정부사업 예산 강제로 깎는다

나라살림 적자 GDP 3%내 통제
재정준칙 법률 명시 법적구속력
추 부총리 "통과 즉시 준칙시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 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에 담으려던 재정준칙을 법적 구속력이 더 큰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 대신 실질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 더 엄격하게 나라살림을 관리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60% 상한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채무안전 기준이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재정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상태을 보려면 단순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까지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 의지를 언급한 것도 차이점 중 하나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구조가 복잡했을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도 낮았다"며 "준칙 기준으로 당분간 흑자가 지속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법률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