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 野 "특채 아니냐" 與 "文정부도 문제 안삼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따지며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에도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펼쳤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경찰에 투진한 계기가 뭐냐"란 질문에 "주사파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염증을 느껴 전향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며 최근 불거진 밀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업무보고 후 가진 질의과정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라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질의한 뒤 김 국장이 '인생의 스승'이라 표현한 홍승상 전 경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채를 받아줬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셨다.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했고,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국 설치 과정을 문제 삼는 한편, 지난 집중호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지휘' 관련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후가 지금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5년 동안 기후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 대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정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